재단법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은 4.25(목)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시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시대와 함께 하는 협동조합”을 주제로 ‘협동조합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 제1호 협동조합인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문화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현재 설립되었거나 설립을 준비 중인 협동조합 임원 및 관계자, 정부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재단 김성호 이사장의 개회사, 한신대 장종익 교수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은 김주숙 한신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기획재정부 박창환(전 협동조합협력과장, 현 정책조정총괄과), 최유성(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이금자(두레생협연합회장), 허승호(동아일보 논설위원), 장종익(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과 함께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동조합정책토론회는, 2012년 10월 다문화정책토론회, 12월 중소기업정책토론회, 2013년 1월 소상공인정책토론회에 이어 재단이 네 번째로 개최하는 토론회이다.



김성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협동조합은 현 정부의 창조적 경제를 전략적으로 보완하는 사회경제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고, 상생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익 교수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1) 부문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 연대체제의 구축 2)협동조합 지원금융체제의 구축과 기존 금융협동조합의 혁신 3)협동조합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에서는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획재정부 박창환 과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세제, 정부 조달 우선 구매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일반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달리 대우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일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좌장을 맡은 김주숙 교수는 "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갖고 그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단순히 중소기업과 같이 대우해서는 안되며, 사회적 기능이 좋은 협동조합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승호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기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협동조합으로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혜택이나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성 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공공부문 우선 조달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협동조합은 사업적인 관점에서 먼저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레생협연합회 이금자 회장은 협동조합 성공의 조건으로 1)협동조합의 가치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2)협동조합 간의 연대 3)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창환 과장은 현재 협동조합에 대한 문제점으로 1)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부족 2)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 3)유사 경제단위가 많고 담당 부서 다양 4)금융지원방안 부족을 들었다. 박 과장은 정부는 현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1)법과 제도의 개선 2)협동조합 정보화 시스템 구축 3)각 부처별 협동조합 활용 방안 발굴 4)교육화 홍보의 활성화 5)공공부문의 협동조합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성호 이사장 개회사, 장종익 교수 발제문, 토론 및 질의응답 전문, 기념사진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