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초청 제3회 행복포럼이 11.22 오전 7시부터 9시 20분까지 서울 강남 노보텔앰배서더 강남 2층 프로방스홀에서 '김정은의 핵 전략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복포럼에는 김성호 이사장과 재단 임원, 후원회 운영위원과 초청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성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니라나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 해법을 바라본 1, 2회 행복포럼과는 달리 태영호 전 공사의 강연은 북한 내부 시각에서 북한의 핵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강연"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벌이는 '외교전쟁'을 보다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냐 핵 군축이나, 비핵화의 보편적 방식을 따르느냐, 특수성을 인정하느냐는 네 가지 관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제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파키스탄은 ►인도의 군사 위협이 없으면 비핵화한다는 명분 ►기독교와 유대교 국가만 핵 무기를 가지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종교 논리 ►3~4년만 버티면 인정받는다는 시간 게임 전략으로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파키스탄의 전략처럼 북한은 군사 위협 제거와 체제보장이라는 명분과 시간이 가면 국제 정세가 변한다는 지연 전략을 함께 구사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추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대한민국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가 똘똘 뭉치면 북한의 핵 포기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북한은 4개 국에 틈이 생기면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핵 보유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국제공동체와 함께 [선비핵화 후대화]의 대원칙을 고수해 왔 으나 북한 김정은은 [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4.27 남북의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을 이용해 미국을 움직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대한민국의 일부 '핵자주론자'들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통일 후 통일한국이 핵 강대국이 되니 북한 핵 문제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다고 하나, 북한 핵 보유 허용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또한 "북한의 핵 라인은 30여년 이상 이어와 전문성과 협상력을 구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과 미국은 10여 차례 이상 협상 라인이 변경되었다."고 지적하며 우리 핵 협상 능력의 전문성에 회의를 나타내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핵 전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호성과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인 공군과 해군의 역량을 줄일 경우 북한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능력인 핵(핵과 발사체, 이동체 포함)에 대한 감축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신경제정책에 대해 "북한은 북한 내부에 영향을 적게 주는 단절형경제특구 정책을 펴고 있다."며 "금강산과 갈마해안지구를 잇는 관광벨트, 백두산 산지연 관광단지, 신의주 국경도시 등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관광객을 유치 외화 획득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그와 동시에 북한 주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느슨해진 통제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체 강연록은 정리되는대로 다시 게시할 예정이며, 현재 강연 내용은 일부 요약한 것으로 원 강연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