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이사장의 변함 없는 소신입니다. 올바른 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김성호 이사장은 7월 15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 '행복포럼 세 번째 이야기'에서 “법치의 확립은 경제 발전의 필요충분 조건"이며 "법치의 확립 없는 경제 성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경제 발전 즉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십여 년 간 우리의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라고 진단했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꼭 했어야 할 것들을 놓친 것은 아닌지, 한숨을 고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천천히 살펴봐야 하는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통한 부패 관행의 개선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 ▲좋은 법 만들기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상층 부패를 엄단하지 않으면 하위직 부정을 처벌할 명분이 없다"면서 "정치 보복, 표적 사정 등 목적의 순수성 결여 때문에 부패 척결이 실패하는 것 ”이라고 말했고, “법령 정비의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지도층보다 서민, 강자보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재원을 요구하는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해선 '세금 폭탄'으로 기업이 철수하고 자본이 유출돼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며, 허약한 권력은 더욱 부패한다”며 “탐욕, 정보의 비대칭성, 연고주의, 온정주의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 부패를 근절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부패를 ‘고(高)수익·저(低)위험’에서 ‘저수익·고위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규제 정비, 공기업 민영화, 공직자 윤리 의식 제고, 감사 제도 강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 정교한 반부패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강연을 마치며 "법치주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존에 필요한 공기와 같은 존재"라며 거듭 법치주의 확립을 역설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사단법인 조선오페라단(대표 최승우)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행복한 음악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소프라노 김경란, 테너 이동환, 바리톤 문영우, 첼리스트 박장근, 피아니스트 김지은이 출연하여 You raise me up, 넬라 판타지아, 오페라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쟈클린의 눈물(박장근 첼로 독주), 청산에 살리라, 아리아리랑과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로 참석하신 청중에게 행복한 밤을 선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