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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행복세상과 국민대통합위원회, 조선일보사, 성균관대 갈등관리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한 제4회 정책토론회가 ‘갈등 극복, 사회통합 위한 정책적, 사회적 과제’를 주제로 11월 4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학계, 정부,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난 5월 노사갈등, 7월 공공정책갈등, 10월 이념갈등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네 번의 정책토론회 결과는 12월 초 사회적갈등종합정책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이명진 교수가 '위기사회에서 사회통합의 문제와 과제', 김성호 이사장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치주의 실현 과제', 강영진 교수가 '갈등 해결, 사회통합 위한 협의 문화 형성'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세종리더십개발원 김은경 원장, 서울대학교 박찬욱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용우 사회본부장, 국민대통합위원회 조은영 갈등예방부장, 전국여성관리자협회 황춘자 대표가 토론에 참가하였습니다.
김성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치고 발간되는 사회적갈등정책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노사, 공공정책, 이념 갈등의 원인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광옥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사회는 갈등의 심각성과 원인에 대해서는 개탄하지만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과 공감대도 잘 형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택토론회가 갈등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첫 발제자 박명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역주의 정당체계와 단순다수 선거제도로 지역갈등이 구조화되었다."고 지적하며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명진 교수는 "현대의 갈등은 규모가 커지고 예측도 어려워지면 갈등의 위험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정부, 정당, 언론 등 공공부분이 새로운 형태의 공공성을 향상시켜 갈등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협업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정책 지원, 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성호 이사장은 발제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확고한 실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상층부패우선 정화, 부정과 부패에 대한 확실한 처벌, 무관용과 투명성의 원칙 준수, 사회 전체적인 청렴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좋은 법 만들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영진 교수는 "우리 사회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갈등을 다루는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치와 행정은 일방주의 대신 협치로 함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언론과 교육은 대화, 협의, 소통의 문화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발표를 마치고 강영진 교수의 주재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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