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인사말  설립취지  조직구성  행복세상CI  찾아오시는길 주요사업  사업개요  법치주의확립  경제적번영  국민의 안전보장 후원참여  후원안내  후원방법  후원신청  결산보고 포토갤러리 2019 제1회 행복포럼 이모저모   2019년 04월 15일 행복사진첩 능내리 1월 풍경   2014년 01월 07일 홈 > NEWS    webmaster (2013-07-12) 규제개혁정책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6.19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개혁의 참된 의미와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규제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재단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정훈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규제개혁의 이념과 구체적 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발표 자리로, 연구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하여 곧『행복총서⑤-규제개혁정책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재단 김성호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규제개혁정책토론회가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정확한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희범 회장(前 STX에너지·중공업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연구팀은 이번 최종 발표회에서 박정훈, 김중권, 최계영 교수가 ①규제개혁을 위한 법제정비위원회 설치 및 통합일반행정법전의 제정 ②규제대상자들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규제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③규제기관, 규제수단, 규제절차, 규제쟁송에 관한 일반적 체계와 개별 행정법의 특수성을 설명한 규제설명서(규제매뉴얼) 발간 등을 제안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입법조사처 배재현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신 박사, 동아일보 신연수 논설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규제개혁팀 차장, 소비자시민모임 김애경 박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 규제개혁에 대한 열 띤 토론을 벌였다. 연구책임자 박정훈 교수는 "지금까지 규제개혁은 정치, 경제, 국제적 상황, 정치권력과 주도적인 경제전문가 그룹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변경되어 왔다"고 비판하며 "새 정부는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의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법 이념에 따 른 통일적인 규제법제를 정비해 선진국이 되기 위해 법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애경 박사(소비자시민모임)는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선에 대해, 국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구분조차 도 적합, 부적합으로만 제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투명, 명확, 공정을 원칙으로 쌍반간에 소통이 되는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신연수 논설위원은 "규제완화는 보수, 자유주의자, 규제강화는 진보·좌파의 주장으로 여겨지는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념적 입장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고, 이에 대해 스마트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위원은 "국회의 의원입법이 날림, 졸속이 많아 입법으로 규제를 완화한 뒤 다시 규제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규제개혁팀 차장은 "전경련이 보수적이고 대기업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다"며 "사회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기업 자체를 공격하는 규제논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 차장은 "현재도 숨어 있는 손톱 밑 가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경제살리기'라는 논리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후퇴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신 박사는 규제개혁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한 뒤 "개별 규제를 하나하나 검토한 뒤 필요 없는 규제는 조 속히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그 품질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규제개혁은 규제합리화를 전제한 뒤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정치적 합리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배재현 박사는 "국회 입법의 경우 시급성과 시의성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입법 특성은 고려되어야 한다 "고  전제한 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의원들의 호응이 낮아 의원입법은 의원 스스로 규제영향분석을 고려하는 입법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번 발표를 위해 규제개혁의 선진국인 영국, 네델란드, 스웨덴의 규제기관을 방문, 견학하고 경제학자 및 행정학자, 산업계 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자문을 받았다. 재단과 연구팀은 이번 발표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규제매뉴얼(규제설명서), 관련 규제 에 대한 제정·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첨부: 토론회 안내문, 개회사 전문, 보도자료, 기념단체사진(big size)   규제토론회안내문1306.docx  [20130619]규제개혁정책토론회개회사.docx  규제정책토론회보도자료130617.docx  130619.jpg   이름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