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 작년 10월 설립한 협동조합지원센터(센터장 강승구, 재단 사무총장)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이어 경기다문화협동조합 등 전국 10여 곳의 다문화협동조합,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씽크대와 붙박이장 제조업체 등이 추진하는 한국인의부엌가구협동조합, 환경 관련 사업추진 협동조합, 재래시장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또 일반협동조합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손에손잡고사회적협동조합, 올바른 SNS언론을 위한 바른소리사회적협동조합(가칭), 대학언론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도 지원하고 있으며, 바른소리사회적협동조합에는 재단도 직접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센터는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하여 협동조합 설립에 나서는 관계자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월 25일 재단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한 임 아무개씨는 "협동조합 관련 단체나 정부 기관들에게 들을 수 없었던 현실적인 고뇌에 대한 해결책이 듬뿍 담긴 설명을 들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승구 센터장은 "일반 협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이나 새로운 업무를 맡게된 서울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사실상 허가 또는 인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조합 설립 신고에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법령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명칭을 가진 단체의 불합리한 민원 때문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가 지연되거나 담당자의 업무 파악 부족 등으로 인한 신고 수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승구 센터장은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신고로 설립되므로 협동조합기본법 등에서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강행법규 위반 사항이 아닐 경우 행정당국의 '과도한 보완' 지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재단은 센터의 협동조합 지원 활동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토대로 바람직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 협동조합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단 협동조합지원센터 내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무실> <정책토론회, 오영선 한국인의부엌가구협동조합 이사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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