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짧은 기간내에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발전을 일궈냈으며 인터넷 등 정보기술(IT)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사회 구성원간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에 주력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주최한 `제3회 법질서 글로벌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파보 리포넨(Paavo Lipponen) 전 핀란드총리(69)는 3월 17일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포넨 총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신뢰, 정직, 단결, 개방성 등 국가투명성 수준을 뜻한다. 사회적 자본이 발달한 나라나 조직 내에서는 공동이익을 창출하려는 의지가 강해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핀란드는 국토면적이 남한의 3.3배이지만 인구는 520만명,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뤄진 척박한 환경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실시하는 국가 경쟁력조사에서 지난 2002년과 2003년 1위에 오른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10위권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 지난 해 국가 경쟁력조사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2009년말 현재 3만5000달러를 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리포넨 전 총리는 "핀란드는 무려 700여년 동안 스웨덴, 러시아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지난 1917년 독립해 외국의 침략을 받은 역사가 한국에 못 지 않다"며 "한때 북유럽의 변방국가로 출발한 핀란드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은 부패방지와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가 투명성을 높였 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핀란드의 국가 투명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반 부패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부채상환기간이 제일 짧고, 행정절차도 가장 간단하다. 이 뿐만 아니다. 2003년 총리 자리에 오른 아넬리 예텐마키는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두 달 만에 사임했다. 인터넷 사업가 야코 륏솔라는 속도위반을 했다가 6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 기도 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이 누진되는 핀란드의 독특한 규제 방식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 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사회적 신뢰를 쌓 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