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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201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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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MBN] 법질서 잘 지키면 국민소득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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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4일 (수) MBN 뉴스 김경기 기자
【 앵커멘트 】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법질서 글로벌컨퍼런스에서 법질서를 잘 지키면 지금보다 국민소득이 3배나 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내외 석학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도 이어졌는데요.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첫 번째 기조 강연에 나선 대니얼 카우프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도 유명한 카우프만 박사는 법질서를 잘 지키면 국민소득이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질서를 중심으로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해나갈 경우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대니얼 카우프만 /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법체계를 개혁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인당 소득이 최고 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이어 연단에 선 조동성 서울대 교수도 지금의 글로벌 금융 위기를 법질서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와 교육, 그리고 법질서 준수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법질서 준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동성 / 서울대 경영대 교수
- "따라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오후에 열린 세부 주제 토론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경한 / 법무부 장관
-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에서 통합과 행복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합니다. "
법무부는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MBN,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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