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행복세상은 5월 20일(금) 14:00부터 18:00까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올바른 규제개혁의 법이론과 구체적 방안 – 규제법 일반이론의 모색–」 을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는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2008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 등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에 의뢰한 「규제개혁의 이념과 구체적 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온 행복포럼을 대신하여 개최되었다.

연구팀은 이번 발표에서 다원적이고 중첩적인 현재의 규제관련 기관과 부서를 통합하여 통합적이고 중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을 대거 참여시켜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은 독립성·중립성을 갖는 규제통제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규제통제기관이 국회의원의 입법을 포함한 모든 규제 제정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후약방문식 규제 개혁 또는 개선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기업과 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행정부 단계에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및, 일반인과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제수단, 규제절차, 규제쟁송 제도들과 행정절차, 행정심판, 고충민원, 행정소송 등에 관한 현행법을 망라한 ‘통일일반행정법’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팀은 이번 발표를 위해 규제개혁 선진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의 규제기관을 방문·견학하고 경제학자, 행정학자, 산업계 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자문을 받았다.

연구팀은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s)」는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 필요최소한의 규제, 민주적 절차의 보장, 문제 제기에 대한 수용가능성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에 관한 사전 절차적 통제와 사후적 쟁송절차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익대학교 김종석 교수는 “지금까지는 규제개혁의 문제를 경제학적, 행정적 차원에서만 논의해왔으나, 이번 발표회를 통해 ‘행정법학’적인 측면에서 규제개혁의 문제를 다루어 기존의 논의에서 간과했던 부분을 적절하게 지적해냈다” 며 이번 발표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연구팀은 이번 발표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규제매뉴얼 그리고 관련법령에 대한 제정·개정안을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와 이번 발표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고서로 발간하고, 통일행정법전 제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외국의 규제개혁 사례 △우리나라 규제법 현황 △규제개혁의 방향 및 구체적 방안 △규제개혁에 관한 일반법 이론 △규제매뉴얼 제시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o  통합적이고 중립적인 규제기관 설립

-      다원적·중첩적인 현재의 규제 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통합적이고 중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

-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이 대거 참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정도의 독립성·중립성을 갖는 규제통제기관으로 정비

o  탄력적이고 종합적인 규제 수단의 강구

-      ‘negative 규제시스템’과 ‘허가의제’ 등의 장점과 문제점 검토

-      신고제와 허가제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양자의 효력을 제3자와의 관계에서 다르게 정하는 것

o  의원입법도 포함한 규제영향평가의 대폭 강화

-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규제통제기관이 정부 입법 뿐만이 아니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강화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

-      미국의 rule-making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청문절차의 도입

-      논의 중인 행정입법의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 비판

o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행정부 단계에서의 쟁송 제기 제도 도입

-      기업과 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소송 이전에 행정부 단계에서 쟁송을 제기하는 제도 도입

-      현재 도입 중인 규제형평 제도의 문제점 비판

o  ‘통합일반행정법전’(가칭) 제정 제안

-      규제기관, 규제수단, 규제절차, 규제쟁송 제도들과 행정절차, 행정심판, 고충민원, 행정소송 등에 관한 현행법을 망라한 통합일반법 제정 제안

-      복잡다기한 현행 행정법률들은 기업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 통합하여 주관하는 ‘통합법률’의 제정 필요

o  ‘규제매뉴얼’ 편찬 제공·보급

-      시민과 기업들이 규제에 관한 법리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 필요

○      연구팀

o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o  연구책임자: 박정훈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o  공동연구자

-      김중권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두령 교수(일본 릿쇼대학교)

-      이철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홍기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o  토론자

-      김홍갑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      김종두 (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      이원우 (서울대학교 교수)

-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

-      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