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세상 2018 제1회 국가발전정책토론회가 6.27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김성호 이사장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 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 고려대학교 신원식 연구교수 등 각계 전문가와 청중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김성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임진왜란이아 구한말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지도층의 안일한 처신은 망국의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 대해 흩어진 국론을 모아 콘센서스를 형성하고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축사에서 "행복세상이 제1회 국가발전정책토론회 주제를 '북핵, 우리의 갈 길'로 잡은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누구도 '이것이 해답이다.'라고 제시하기 어렵겠지만 해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끝의 시작'이 아니라 '시작의 끝'에 해당한다."며 "이 시작이 끝까지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정부가 야당과 크게 타협하고, 야당도 일단 정부를 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유환 교수는 발표에서 "북한이 핵무력 완성과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하니 모순적으로 보이고, 핵을 버린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합리적 의심'일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향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문재인-김정은-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문·김·트 비핵평화프로세스'는 기존 관념과 경로 의존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번째 발표에 나선 신원식 연구교수는 "북핵은 안보 이슈이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탈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핵 협상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받는다는 확고한 원칙과 전략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교수는 "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심리전, 홍보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하고, 비핵화 실패에 대비하여 한미 핵 공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에 이어 박종채 전 국정원 대북전략국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전문기자,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에 이어 청중의 질의 응답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청중 간에 벌여졌던 열띤 토론은 자료가 정리되는대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