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도로는 한 개 차로의 폭이 좁아 사람들이 운전대를 양손에 꼭 잡고 운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접촉사고가 날 확률이 높 기 때문인 데 운전자들의 이러한 습관으로 오히려 사고는 잘 나 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호주는 버스나 전철 등 교통인프라가 우리나라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 의존도가 매우 높다.
우리와 달리 운전 면허제도는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음주운전·과속·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가 12포인트의 점수를 부여받는데 경미한 과실이라도 포인트를 차감하고, 점수가 모두 차감되면 면허를 취소한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벌금보다 포인트 삭감을 더 두려워한다고 한다.
교통사고의 주 원인은 크게 음주·과속·운전자 피로 등 세 가지로 보고 있었다. 특히 운전자 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변에 장거리 운전자를 위한 카페를 설치해 초콜릿·커피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공캠페인은 예전에는 대규모 단일 캠페인에 치중하였으나, 현재는 소지역 단위로 인식개선 캠페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호주에서의 음주운전
호주에서 식사 시 와인 1~2잔을 마시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고 파티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음주에 관대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음주운전으로 지난 5년간 3번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상습 운전자의 딱지가 붙게 되고,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 외에 정상을 참작할 중대한 사유가 없다면 5년에서 최악의 경우 평생 면허가 정지되는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 또한, 부과된 벌금을 3번 내지 않으면 면허와 차량등록이 취소될 정도로 엄격히 처벌한다. "L·P자" 면허를 소지한 자는 음주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고 하는 무작위 음주측정은 호주의 주와 특별자치구 대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다.
＊호주의 엄격한 교통법규 적용 사례
<전직 판사 과속 벌금 피하려다 징역 위기>
마커스 아인페드(67세) 호주 전 연방법원 판사가 77불의 과속 벌금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일이 발각돼 수사방해, 위증 등 13건의 위법 혐의로 최고 징역 14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아인페드 전 판사가 2006. 1. 시드니의 50㎞ 속도제한구역에서 60㎞로 달리다 카메라에 적발되었고,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법정에서 미국 대학의 테레사 브레난 교수가 직접 차를 운전했다는 거짓 진술서를 제출해 벌금형을 면했다.
일부 언론이 브레난 교수가 과속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 이미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거짓 진술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노인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었고, 당시 자신은 시드니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고 과속 이외에도 교통신호위반 및 주차위반 등 총 9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고, 현재 아인페드 전 판사는 장기실형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
호주에서는 사법절차를 오도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할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 그리고 위증죄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익명의 교포 자원봉사 반영 사례>
호주 시드니에서 교포 한분에게서 들은 경험담 하나를 소개한다.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통상 면허정지 6개월에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정도의 처벌을 받는 사항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자원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3개월의 면허정지와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으로 감경되었다. 호주에서는 자원봉사 기록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형사처벌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호주에서는 대중 교통수단이 취약해 대부분의 가정에서 출퇴근이나 자녀들의 등하교 픽업 시 자가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면허정지는 곧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한다.
당시 차량운전이 생계수단이었던 이 분은 다행히 자원봉사 경력으로 큰 이득을 보았고, 요즘도 시간만 나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엄격한 법적용과 함께 선행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하여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좋은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