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행복세상은 5월 4일 오후 1시반부터 6시까지 서울시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올바른 입법과 시행이 선진국의 토대'를 주제로 제1회 국가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입법학회, 법조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일반 청중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성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폭군이 나타나면 나라가 망하듯이 나쁜 법도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제정된 나쁜 법, 과학과 기술 등 시대에 뒤쳐진 법, 공무원의 법령의 오용과 경직된 법집행은 이중, 삼중의 규제가 되어 국가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은 개발 초기에 이 분야를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며 "법을 잘 만들고 잘 시행해야 선진국 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법치국가에서의 법률의 의의'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박정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식물국회는 국회 기능의 정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지"라며 식물국회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교수는 "헌법이 국가의 생명이자 뼈대라면, 법률은 생활이자 혈관, 혈액"이라며 "올바른 입법과 시행이야말로 법치와 민주의 조화를 이루는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ㆍ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19대 국회의 입법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현 정부는 야당 뿐만이 아니라 여당과의 협력조차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교수는 "국회 입법의 경우 입법 영향 평가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중권 한국공법학회 회장ㆍ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입법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행정입법은 국회와 행정부의 분업적, 공관적 법 정립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법 창조 과정에서 국회, 행정, 법원 간의 분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법률 및 행정입법을 망라하는 법 규범의 제정 절차를 규율하는 입법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장은 '중소기업 살리는 외국의 입법 사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실패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실장은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대기업의 구조조정에는 적합하나 중소기업 특히 서비스 분야에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부 기조발제 및 발제에 이어 박정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자와 발제자가 모두 참여한 2부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광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우리 법률의 가장 큰 문제는 입법이 정치 과정이기 때문이다"며 "정부 입법과정을 효율화하고 국회 법사위의 사전위헌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은 "국민입법위원 제도 도입 등 입법 절차를 망라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올바른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며 "국회의원의 국회법 위반과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되도록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며, 관련규정에 대해 전 국민적 개정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장은 "국회선진화법은 선거로 표현된 민심을 왜곡하는 법"이라며 "논쟁 후 결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야 하며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의 의원입법이 대폭 증가하면서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법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은 공동체의 가치와 이익을 분배한 결과"라며 "좋은 법률은 공정한 절차와 적절한 통제기제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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