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16. 사회적갈등정책토론회

'공공정책 갈등, 해결의 미학은'

	종합토론

◐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갈등해결연구센터장·겸임교수, 좌장 (강영진) :  각 분야의 영역에서 하실 말씀이 많은 분들인데 발제도 부탁드리려 했던 분들도 토론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시민 또는 각 활동 분야에서의 질문 또는 여러 가지 말씀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짧게나마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이 시민환경단체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공공갈등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토론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  오늘 토론을 통해서 아까 발제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서정철 위원께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토론할 게 처음에 별로 없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정도는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의 양태가 대체로 선진적입니다.  나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갈등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제도가 아직까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따라서 제도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제안하는 형태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전문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들 경우도 대체로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서 대통합을 주장했었고,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거버넌스를 어떻게 복원해볼 수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든다고 하는 과정 때나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고 단체들 내에 갈등 내지는 격론을 통해서도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부는 여전히 단체들의 참여를 들러리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어 있고, 결정에 대해서도 영향을 거의 미칠 수 없는 형태의 안전장치를 겹겹이 마련해놓은 상태였기에 아직은 때가 되지 못하는가보다 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논의들이 더 진척돼서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등비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갈등비용을 치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갈등을 척결하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대강사업에 대해서 갈등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았는가,  반대가 없었으면 좋았는가, 아예 4대강사업의 전신이었던 한반도 대운하가 그러면 대통령의 뜻대로 만들어졌으면 좋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핵폐기장이 한전이 주장하는 대로 아무 데나 건설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믿고 맡겨도 괜찮은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준위 핵폐기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누구도 아직 개발해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고 갈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성산에 KTX를 놓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율스님의 긴 단식농성 끝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수천억 원이 공사 중단에 의한 손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해서 사과하는 글을 내기도 했는데, 10 몇 억 정도인가가 최종적인 손실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장했던 것은 엉망으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 정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따라서 우리 사회가 법을 어기면서 잘못 진행한 공사는 중단하고서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롱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더 큰 어떤 손실을 막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천성산의 그런 소동, 그리고 그에 따른 손실조차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비판, 비난을 하거나 그것을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그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아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 주민들이 자기가 의견이 있고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살아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저는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이 나와야 되고, 불공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갈등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화호의 사례가 그렇다고 봅니다.  시화호 주민들, 또 우리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역시 저는 아직도 그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반월단지라든지 시화호 인근에, 시흥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시화호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원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화호를 막는다고 했지만 수질개선이 도저히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건가의 문제였던 겁니다.  따라서 국가의 돈, 국가의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했는데 그 투입의 결과로 형성된 토지에 대한 이득을 어떻게 점유할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쏟아부었던 국가, 그리고 그 세금을 냈던 국민들은 손실인 반면에 수자원공사는 밑질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국토부가 시화호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시화호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포기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 시화호에서 뭔가를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남는 것이 있기 때문입 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화호 모델이 전국의 다른 사안에서도 해결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6,0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그 시화호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의 해법이 가능하겠지만 도대체 밀양에서는 어떤 이익의 분배가 가능합니까?

또, 국민들이 새만금과 관련해서 28조 원을 투자했는데, 4대강과 관련해서는 22조를 투자했는데 도대체 여기에서 관련된 사람들끼리의 이해관계가 해결된다는 것으로 과연 이것이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종재 위원께서 군부대 이전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전한 군부대가 그린벨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그린벨트에 수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해결한 것일 수는 있지만 다른 형태의 공익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화호를 통해서 수자원공사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사업을 그렇게 해서 또 5조 원을 투자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화호와 관련한 고민들에 대해서도 수긍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수자원공사에 더 강력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좀 다른 해법들이 모색이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주체 안에 지역과 수자원공사 외에 중앙의 단체들, 또는 납세자들의 대표들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해법들도 논의가 됐어야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좌장 (강영진) :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분답게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 제기도 해주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혹시 시간이 가능하면 시화호와 관련한 서정철 발표자, 또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김종재 위원께서 보충말씀 필요하면 들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환경 문제 또 이러한 갈등해결, 분쟁해결 쪽에 전문적인 공부도 하시고, 그런 조예를 바탕으로 한 칼럼, 논설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삼희) :  저도 한 20년 넘게 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갈등 사안들을 관찰했었습니다.  일부는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다수가 실패하고 그랬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새만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만금 사례를 보면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각 10명씩 전문가들이 모여서 1년 동안 결론을 내라, 그리고 정부는 그 결론을 따르겠다’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새만금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수용할 태세였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결국은 실패를 하더라고요.

실패한 이유를 보면 위원 구성을 찬성하는 쪽에서 추천한 10명, 그리고 반대하는 쪽에서 추천한 10명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위원들이 1년 동안 토론을 했어도 끝까지 결국은 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로 2004년에 한탄강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결국 실패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갈등조정에 어떤 나름대로 조예가 있는 전문가들이 이른바 갈등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주도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취재 메모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는 아주 질서를 갖고 조정을 해 나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장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을 보장한다든지, 발언시간도 딱 3분씩 한 다음에 정확하게 시간 재가면서 발언을 하고, 또 자격 있는 몇 사람한테만 발언 자격을 주고 일체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끔 발언하게 유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1년이었던 것 같은데 울산 북구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종교단체 15개 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해서 45명의 배심원단이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구성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새만금하고 달랐던 것은 뭐냐 하면, 이 45명은 어떤 찬성이나 반대 입장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찬성이나 반대하는 쪽에서 ‘저 사람은 평소 언행으로 봐서 우리 입장하고는 아주 처음부터 다른 입장인 것 같다’ 그러면 비토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45명의 배심원단을 두고 찬성하는 사업주체 측에서 나와서 발제도 하고 반대쪽에서 발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배심원들과 토론을 하고 나중에 최후변론 비슷한 것도 하고 재판 비슷하게 진행이 돼서 결국은 45명 중에서 31명이 찬성해서 이 시설을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사례마다 다 아주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기에 맞는 해답을 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발제하신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그 다음에 분쟁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기구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그게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제도화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를테면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또는 자격증을 부여한다든지 어떤 코스를 만든다면 그 자체가 어떤 경직된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추진을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발제에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만 시화호 같은 사례 등 여러 가지 성공한 사례들을 축적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성공시키는 단체나 기구들이 그 과정에서 인정을 받고 또는 권위를 쌓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렵지만 한발씩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 좌장 (강영진) :  네, 공감이 가는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최유성 전(前) 특임장관실 차관 직무대리의 토론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특임장관실 前 특임차관 직무대리 (최유성) :  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문화적인 특성이 있다, 특히 압축성장 과정 속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다른 나라의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해방을 거치고 6·25를 거치고 산업화를 거친 세대와  6·25 이후에 태어나고 IMF를 거친 세대가 같이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자본주의가 150년, 200년 거쳐 간 그 시간을 50년 동안의 압축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인 저변에는 가치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의 충돌 속에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충돌도 있습니다.  국가가 4대강사업을 하는데 왜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느냐?  그것은 생명과 윤리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충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나 4대강본부가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대개 충돌이 나고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의 충돌에 대한 문제를 크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갈등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주화 이후 87년도 체제의 승자가 군부하고 정치권력에서 경제와 관료권력으로 넘어간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권위주의를 넘어서면서 그 권위주의를 대체했던 세력은 재벌과 관료,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귀족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주도를 하다보니까 더 경제적인 갈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과정에서 나온, 노조와 경제적인 갈등이 심화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쩌면 이 부분은 시민사회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공적인 분야의 갈등 사례에서 정파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정부 때 갈등현장에서 제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명박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2007년도 노무현정부 때 해군기지 결정하고 밀양 송전탑 결정하고 이런 대다수의 결정을 그때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한 번 결정하고 예산까지 세우면 그냥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그 책임을 왜 우리한테 넘기냐고 하는 정부나 아니면 정권을 갖다 유지하는 쪽에서 보면 그런 의식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다른 사람이 저질러놓고 왜 책임은 우리한테 묻느냐고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내가 책임져야 될 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합의라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권력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단임제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부분은 행정부의 공무원들, 행정관료들이 상당히 반성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갈등이 발생하면 상황보고를 정확하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보고 주체를 일을 발생시킨 그 부처에다 맡깁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한 보고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 해군기지 사례를 보면 30년 넘도록 해군기지를 한 번도 건설해보지도 않았고 대관 업무에서 기지건설을 한 번도 안 했던 해군이 주체가 돼서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민업무에서의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접수하거나 수렴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식의 밀어붙이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꼭 60년대 군사기지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이면서 국가적인 갈등으로 계속해서 커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등을 조정하는 권위가 없습니다.  저는 일종의 히든 메이커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사회적 권위가 한국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떤 큰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조정해주는 그런 권위들이 없습니다.  4대강사업 막바지에 두물머리에서 4대강본부하고 행정대집행 때문에 그것을 막고 도와주는 세력과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뻔 했었습니다.  그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이용훈 주교께서 중재를 했습니다.  4대강본부와 농민대표가 했는데, 생태공원 만들기로 하고 합의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때 제가 관여했고 아직까지 그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4대강본부가 약속한 것이니 국토부는 모른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국토부가 합의한 것을 왜 경기도가 해결하느냐, 그리고 양평군은 자기네 지역이니 자기들이 주도해야 된다.  전혀 다른 구도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중재했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다기보다 자기들(243명)의 권위까지 무너졌다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니 곳곳에서 충돌이 나는데, 이것은 아까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가치관의 충돌 부분과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행정문화의 반성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떻게 대안을 가져가야 되느냐?  황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87년 체제’가 극복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임제대통령 하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일은 벌였지만 그게 마무리가 안 되면 처음부터 책임소재가 끝까지 남아나지를 않겠죠.  대통령 임기에서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을 갖는 대통령 중임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주체인 정당들이 이 갈등관리에서는 절대로 발을 안 담그려고 합니다.  잘해야 본전이라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중곡동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중곡동 사례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상당히 열심히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밥도 먹고 술을 하루 이틀 마신 게 아니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야 되는데, 그것은 성공한 사례입니다.  갈등해결이 실패하더라도 예산과 결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정당이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헌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최소한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이 돼 있으면 행정부가 함부로 정치를 밀어붙이기 방식으로는 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아주 중요한 갈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국민투표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정부 시절 세종시 의사 결정할 때는 분명히 국민투표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투표를 안 했습니다.  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 정부에서 국민투표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일까요?  저는 고리원전 같은 경우 수명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사안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절대다수의 안정과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민들의 의사를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에 각각 산재해 있는 갈등관리나 역할 하는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금 총리실에 조정기능이 있지만 좀 더 파워풀하게 하면서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는 공공사회청 같은 총리 직속으로라든지 이런 구조는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 특임장관실에 있을 때 각 부처별로 시민사회자문관이라는 제도를 두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결론은 못 내더라도 상대방을 알고 대화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사회, 특히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없고 밀어붙이기는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은 그동안 밀양, 강정을 하면서 보셨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좌장 (강영진) :  고맙습니다.  역시 정무 쪽의 일을, 현장을 많이 살피면서 했던 분답게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해주셨는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 특히 감사원의 국회로의 이관 문제까지 고려해볼만 하다, 국민투표의 적극적인 활용, 총리실의 갈등 관련 조정기능 강화, 공공사회청 설치 고려 이런 것은 상당히 검토해볼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무조정실 임상준 갈등관리지원관님의 토론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지원관 (임상준) :  오늘 토론회의 토론자로 요청받아서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토론회에 나가면 정부의 갈등관리가 엉망이라는 소리로 시작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것으로 끝날 것 같아서 앉아 있기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재단법인 행복세상 김성호 이사장님과 조선일보가 공동주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왔고, 또 결과적으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가게 됐습니다.

저는 발제하신 분들 관련해서 조금씩만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 정부 사업추진 방식이 DAD다, 먼저 결정하고 집행하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디펜드(defend) 한다는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총리실은 사실 사업을 집행하지는 않고, 부처에서 봤을 때 시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처럼 사업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도 하고, 주민소통도 하고 해라, 프로세스 만들어라, 결과물 내놔라,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갈등영향분석도 좀 많이 하도록 부처에다가 지침도 보냈는데, 갈등이 만날 반복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군사시설 이전하는 데, 전력, 송전선로, 도로 만드는 데, 최근에는 갈등의 열외부서였던 법무부 업무에서 교정시설, 교도소의 철수, 이전 문제들에서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사업 추진하기 전에 프로세스를 잘 받자, 그런 것들이 사실 부처 간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더라도 많은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 정도는 매뉴얼을 이미 만들고 보완을 했습니다.  물론 매뉴얼을 실제 지키는 문제는 약간 별개의 문제지만 교정시설 같은 경우도 작년에 법무부에서 2개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정책들, 사업들은 처음에 사업 입안 단계부터 갈등이 뻔히 예상이 됩니다.  기피시설은 어느 동네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갈등을 줄일 수 있는지 예방할 수 있는지 고민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자,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 사고를 치는 부처들도 좀 있고, 기습 이전을 한다든지 기습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저희들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영진 교수께서 발표하신 부분 중에 관피아가 갈등유발의 주요인이라고 하셨는데, 요새 워낙 화두가 되고 있는 관피아 얘기라서 솔깃하기도 합니다만, 아카데믹(academic)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관피아와 갈등유발과의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정말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리가 확실하지 않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총리실이 나서서 갈등을 조정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조정결과에다가 구속력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이 갈등을 조정하는 민간단체, 시민단체들의 역할들이 많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갈등 중재도 하시고, 경실련 같은 데 옛날에 밀양도 들어가서 중재를 하셨고, 결과적으로 송전선로 보상방식이 지금처럼은 안 된다고 보상제도도 바꾸어 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타나셔서 그런 갈등 해결에 기여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 권익위가 정부 부처이긴 하지만 집단민원이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례도 있었고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보면 국민권익위라는 이름 자체에 붙은 그것이 일반 정부 부처는 아니라는 의미로 주민들한테 상당한 신뢰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단체들도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적극적인 조정프로세스에 들어오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염형철 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방폐장이나 새만금이나 밀양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냐는 의문도 있고, 또 갈등이 생기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매번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공론화 기구를 만들면 참여는 안 하십니다.

저희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도 출범을 했는데 환경단체는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작년에 댐사업 절차 개발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댐 만드는 데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면 댐사업 하기 전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유관단체 다 모아놓고 검토를 하자, 그래서 결론이 필요 없다고 나면 댐 안 짖겠다고 해서 작년에 작은 댐부터 시작을 했어요.  댐사업검토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불행하게도 환경단체는 아무도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쉬움이 있고,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뭔가 프로세스를 바꿔가는 게 있어야 되지, 초기부터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우리 정부 측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계시니까, 언론의 역할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더 불거질 수도 있고 잘 해결될 수도 있는데, 언론만큼 우리 사회에 큰 역할,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보다도 오히려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우리 갈등 부분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좌장 (강영진) :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예리한 비판 코멘트 포함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갈등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고 계신 박재근 사무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사무관 (박재근) :  오늘 발제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단순화시키면 갈등해결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겠다, 구축해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갈등관리기본법과 같은 갈등해결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갈등관리지식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갈등 관련해서 전문가나 전문기관 그리고 재원 등 갈등해결자원을 확충해야 되겠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때부터 그 이후로 줄곧 논의돼 온 내용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연구가 안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 특히 갈등해결시스템이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주장이 현실적인 정책현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 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 갈등관리업무 실무자로서 느낀 점들, 이론과 실천의 갭이 어떤 것인가를 6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이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보면 대부분 부딪히는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적법성하고 정당성의 문제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용산 화상경마장만 보더라도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는데 무슨 문제냐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 절차에서 우리들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지향을 가질 것인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한, 특히 공공부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대화로 풀자, 더 나아가서 갈등해결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또는 갈등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갭입니다.  갈등해결제도를 도입하자 라는 주장하고, 그 도입에 대한 논거에 일정한 갭이 존재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권익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갈등조정사례들이 발굴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갈등해결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바로 나오는 반응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다 들어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예방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갈등예방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에 좋은 모델 사례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장과 논거에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공사례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갭입니다.  갈등해결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갈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공갈등관리 업무를 보면 공공기관에게 다소 강제적으로 지시하고 평가하고 변해야 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갭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갈등 상황에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 갈등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또 갈등의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업무, 갈등상황을 드러내기 힘들어 합니다.  따라서 가령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드러내고 대화를 하라 라고 주장을 한다면 형식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공부문에서 갈등관리업무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각국 공공기관에서 '우리 같이 업무에 참여하니, 저 지시나 상황에 따르니 정말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런 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공공기관 갈등관리 필요성과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의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갭입니다.  관료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직사회에서는 고위 공무원, 공공기관에서는 임원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해 36개 공무원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갈등관리교육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갈등관리교육은 전무합니다.  '0'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아까 미국의 사례로 소개됐던 FMCS(연방조정알선청)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갈등관리교육이 직급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임 국장께서 민간의 갈등관리전문가들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갭이 있습니다.  민간의 갈등관리전문가들이 공공부분에 참여해서 갈등해결을 돕고 싶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어떤 기관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도, 최근 들어서 특히 공기업에서 갈등관리전담부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실무자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외부 전문가를 찾고 싶은데 누가 정말 전문가인지, 어떤 분이 정말 잘하는지 정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필요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칭하는 기능이 저희에게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매우 미시적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갈등조정이라는 것이 매우 상황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행정절차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가령 당장 갈등조정, 갈등전문가들이 투입돼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어떠냐 하면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업무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면 갈등상황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갈등조정은 그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가령 용역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대화를 멈춰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갈등조정절차에 열려있는 유연성과 행정절차의 어떤 경직성이라고나 할까요, 좀 표현이 지나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점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현장 정책입안자라든지 시민사회 종사자, 민간전문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좌장 (강영진) :  고맙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특히 갈등해결의 현장, 실무 업무를 고민하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오랫동안 연구도 하신 분답게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발제자와 여기 계신 분들과 토론하고 반론하면 더욱 좋을 텐데요.  또 그런 말씀을 아까 임상준 지원관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토론다운 토론이 앞으로 이어져야지 더더욱 한국의 공공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그것은 이후에 다른 차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진지하게 경청해주시고 관심을 보이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남은 시간을 조금이나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한국자원순환기술원장 김성봉 :  좋은 공공갈등 발제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경부선 철도, 천성산 문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문제, 시화호 문제, 밀양 송전탑, 원자력, 제주 해군기지 등등의 갈등을 볼 때 이 중에는 환경 문제에 관련된 것도 있고, 경제적 피해가 원인인 것도 있고, 이념갈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환경 문제에 관련된 것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생태계 훼손이나 수질오염, 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 원인이 순수 환경 문제에 해결을 구하는 그런 것에 치중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다 다른 방향으로 외부인이나 외부단체가 개입이 돼서 이념갈등이나 또는 정치적 투쟁까지 연결되는 것은 사회갈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면 환경피해 문제에 대한 해결, 경제피해면 경제피해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것이 이념갈등이나 정치적 투쟁으로 확대되면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갈등이 고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순수 환경 문제나 경제 문제에 치중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무총리실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 프로세스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또는 행정절차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좌장 (강영진) :  고맙습니다.  결론 매듭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자원순환기술원장 김성봉 :  특히 저는 대안 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성과 경제성 두 가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잘 만들어서 이것을 이해당사자한테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좌장 (강영진) :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갈등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공감이 많이 가는데 그런 점에서 바로 서구와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별도로 나누어져서 그것만 다루면 되니까 비교적 풀리기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민사회나 여러 가지 어떤 진영논리까지 복합되면서 더욱 풀기 힘든 게 있지요.  그런 취지로 알고, 다음 분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핵심만 말씀해주십시오.

◑ 광주대학교 교수 :  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광주대학교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재단법인 행복세상에서 이러한 공공정책 갈등에 대한 대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이사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를 해주신 분들, 그리고 토론자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회든지, 어떤 국가든지 사회적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회의 발전이 가능하고, 이 갈등을 사회적 통합으로 묶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공공정책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갈등의 제도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이러한 것이 하나의 정책토론으로 끝나지 말고, 각 우리 정부 부서, 그 다음에 갈등을 취급하고 있는 권익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보다 더 크게 확대시켜서 이런 정책토론회에서 다룬 주제와 발표 내용들을 정부기관에 알려서 충분히 정책에서 의도했던, 또 우리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추구하던 것이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좌장을 맡으신 강영진 교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좌장 (강영진) :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멘트로 해드릴 말씀을 상기시켜주셔서 고마운데요.  이렇게 토론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특히 정책분야에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발표자, 토론자 분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원고를 더 보충해서 정책보고서로 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재단법인 행복세상에서 주관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련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정부 각 부처로도 다 전달이 돼서 이후에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짧게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대성 :  네, 저는 대리운전전국총연합회의 안대성입니다.  대리운전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그 일로 인해서 5년 동안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도 토론회도 했고, 여러 가지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근 저도 현장에 뛰어 들어갔어요.  현장에서 일한지 딱 9일 만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새벽 2시 반에 대리운전 이용자분이 저한테 칼을 들이댔어요.  이 사건은 실제 있는 일입니다.  화성경찰서에 가서 오늘 대질신문을 하고 여기 왔어요.  자, 오늘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도 지금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1만 원짜리 대리운전을 갔는데 외제차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외제차를 렌트해 썼는데 200만 원 들어갔답니다.  이 사람은 보험 처리하고 200만 원 들어갔다고 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누라를 시켜 자신이 100만 원을 부담할 테니까 1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해요.  이런 세상이 대리운전업계입니다.  지금 대리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10만이 넘습니다.  이 농간을 누가 부리고 있느냐?  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무관님 어려운 사람들 잘 봐주십시오.  사무관님이 A4용지 한 장에다가 뭐뭐뭐 해주라고 몇 자 적어서 보내죠?  저희들 이거 서류해서 보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만큼 해서 보냅니다, 이만큼.  이를 위해 며칠을 쫓아다닙니다.

◐ 좌장 (강영진)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공공갈등의 실상, 집단민원, 각 분야의 고충의 실상,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안대성 :  그리고 행복세상 이사장님한테, 또 오늘 참석해주신 관련 교수께도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 좌장 (강영진) :  제가 자료를 택배로 받았는데, 이후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관계자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일정을 마쳐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염형철 총장께서 짧게 말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 됩니다.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려도 해주시는데, 우리 시민단체들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변명하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들이 혹시 정파적이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해 저희가 좀 억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많은 현안들, 천성산, 사패산, 새만금, 동강, 경인운하, 한탄강댐, 시화호 대부분이 이명박정부 전에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희는 환경과 관련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논란으로 삼지, 이것을 정치투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널리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좌장 (강영진) :  잘 알겠습니다.

◑ 특임장관실 前 특임차관 직무대리 (최유성) :  저는 환경운동연합처럼 일관성 있게 하는 데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오셔서 전혀 전문성도 부족한 단체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상하게 구두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 좌장 (강영진) :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진정한 토론은 지금부터이고 그런 게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행사장이나 행사포맷의 성격상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후 우리 사회의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공공갈등정책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