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협동조합연합회(가칭) 창립취지문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이 한돌을 맞았습니다. 사회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온 상생경제에 대한 요구는 3천여 개가 넘는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도 140대 국정과제 중 10번째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를 선정하였습니다. 정부가 협동조합을 창조적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하고 있듯이 협동조합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생경제의 원동력입니다.

170년의 역사를 가져 새로울 것이 없는 협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관심은 글로벌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 대 초 사회주의계획경제 붕괴 이후 자유시장경제에서 독주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새로운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이윤의 극대화와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하는 기업 모델이 한 지역경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나아가 세계 경제 전체도 파탄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수행하며, 자유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경제를 전략적으로 상호보완할 수 있는 협동조합은 상생경제의 주체로서 세계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상호성에 주목한 세계적 조류에 발맞추어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많은 협동조합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정책의 혼선,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용과 정부 의존형 사업 추구 등에 대한 비판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협동조합이 자체 조합원의 힘만으로 극심한 경쟁시대에서 생존해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이 인간과 인간의 협력과 상호성에 기반하고 있다면, 협동조합 간 협력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 이후 10여개의 지역별, 분야별 협동조합연합회가 창립되었지만, 참여 조합과 조합원 수에서 극히 미미하며, 협동조합 전체를 위한 지원과 사업 실시, 정부의 정책 수립 제안과 제도 개선안 제시 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협동조합과 상생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개별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한국협동조합연합회를 창립하고자 합니다.

한국협동조합연합회는 자주, 자립, 자치의 원칙을 가지고 자유시장경제와 상생경제를 존중하는 모든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협동조합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자유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자본주의경제의 취약점을 전략적으로 보완하는 상생경제 주체로서의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2일

한국협동조합연합회 발기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