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행복세상 규제개혁 행복포럼」축사

(2011. 5. 20(금) 14:00∼18:00, 상의 국제회의실)

존경하는 김성호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님,

유익한 말씀을 해주실 연사와 내빈 여러분!

오늘 「올바른 규제개혁의 법 이론과

구체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그간 법치주의의 확립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성호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우리경제는

6.2%의 높은 성장을 이루었고

금년에도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망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점차 약화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도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경제체제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업환경을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통한 기업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노력에 비해 기업이 그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IMD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경쟁력은

59개국 중 51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이 개혁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선해야할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있어서

민과 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08년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현장의 애로해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정부와 협조하여 잔존규제의 발굴과

개선된 과제들의 이행점검에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오늘 포럼에는 규제개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전문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과 올바른 개선방안

그리고 일본, 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해

진지하고 열띤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향후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성호 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