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컬럼)규제연구- 04.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규제의 쟁점 -실체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2010년 제19권 제2호-
 
 글쓴이: 홍대식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규제의 법적 쟁점을 카르텔 규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실체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의 요건과 위법성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식은 그동안 합의의 도그마의 문제 또는 부당성 판단의 체계상의 혼란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학계 일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왔지만 카르텔 규제 법리의 발전이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를 부정하고 극복하려고만 하기보다는 그 취지를 존중하면서 좀 더 타당성 있는 법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내용은 아래 pdf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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