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컬럼)왜 통큰치킨에 소비자는 흥분하는 가?
            
롯데마트가 선보인 5천원짜리 통큰치킨이 막을 내렸다. 트위터 글을 통한 청와대 정무수석의 노련한 꾸짖음에 조용히 꼬리를 내린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소비자들과 네티즌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경제학자들도 이를 매우 긍정적인 반향으로 보고 흥분한 것 같다. 소비자들이 깨어나서 ‘소비자 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은 것으로 보는 시각1)도 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 보자. 도대체 FTA와 같은 엄청난 이득에도 꿈쩍 않던 소비자들이 1주일 밖에 판매되지 않았던 통큰치킨에는 왜 그렇게 벌떼같이 흥분하였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FTA 체결하라며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데모한 적도 없으니 말이다. 그저 그러려니 담담했던 소비자들이 FTA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소한 이득이 사라진 것에 왜 그렇게 아쉬워하고 흥분하는 것인가?

이 문제 뒤에는 경제적 이득의 본질에 대한 미묘하면서도 섬세한 인식이 숨어 있다. 핵심은 ‘실현된’ 이득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통큰치킨 사태는 소비자가 그 맛을 일단 한 번 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비록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5천원짜리 통큰치킨의 효과는 엄청났다. 각종 매체도 뉴스거리로 또는 비난거리로 통큰치킨을 홍보해 준 셈이다. 만약 통큰치킨이 언론과 여론의 비난으로 또 청와대의 직ㆍ간접적 압력으로 매장에서 출시되기 전에 사라졌다면 정말 조용히 이 문제는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짧은 기간이나마 통큰치킨의 이득을 누렸는데 이를 도로 빼앗아가니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줬다가 뺐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크게 느끼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이 시간적인 박탈감이다. 어제 누리던 편익을 오늘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은 유의하여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으로 복지정책을 함부로 펼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단 복지혜택을 맛 본 국민들은 정부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할 때 강하게 저항한다. 정부의 복지지출 계획을 일단 짜놓으면 줄이기가 거의 어려운 이른바 불가역성이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애초에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인센티브의 왜곡은 없는지, 모럴해저드의 문제는 없는지 또는 재정적자로 정부가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없는지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FTA는 비록 소비자에게는 통큰치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혜택을 주지만 ‘실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데모하는 소비자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오히려 FTA와 관련해서는 이를 반대하는 이익집단의 데모와 이들의 로비를 받은 정치가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뿐이다.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데모하는가? 이 역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실현된 이득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이득을 놓치게 되는 집단의 반발이 큰 것이다. 통큰치킨의 경우에도 목소리를 높인 것은 통큰치킨으로 인해 소비자들을 놓칠 위험에 처한 프랜차이즈 배달치킨점들이었던 것이다.

동일한 논의를 SSM에 대한 반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 SSM이 들어서면 골목안의 소비자들은 혜택을 보기 마련이다. 가까운 곳에 값싸고 좋은 상품을 파는 가게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소비자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아직 SSM이 열린 것은 아니어서 그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재래시장 상인과 골목의 구멍가게이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여야를 구분할 것 없이 대변되어 이번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만약 이미 들어와 있는 SSM을 규제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면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에게는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미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소비자들의 실현된 이득을 뺏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바른 정책과 정치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정치의 본질이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인 만큼 이처럼 목소리를 내고 표로 결집되는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것이 어차피 정치의 숙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진정한 경제적 편익이 어느 편이 클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답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당장 눈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익집단을 따르기보다는 ‘소리 없는 다수(silent majority)’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위대한 정치가들은 국가와 국민 전체의 편익이 무엇인 지 늘 생각하고 추구해 왔다.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다. 처칠은 본래 보수당(Tory) 소속이었으나 1904년 진보당(Liberals)으로 당적을 바꾼다. 그 이유는 보수당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부농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곡물의 자유로운 무역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처칠은 지지기반과 실현된 이득과는 무관하게 영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싼 값에 곡물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른바 자유무역과 시장의 힘을 신뢰한 것이었다. 다시 보수당으로 돌아간 후 2차 대전 직전 수상이 되어 처음 행한 연설에서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한 정치가답게 처칠은 실현된 이득을 계산하는 정치적 책략가(politician)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실현되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진정 중요한 이득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정치적 지도자(statesman)였다.

이번 통큰치킨 사태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프랜차이즈 배달치킨점들을 편들어 통큰치킨이 사라 지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다시 소비자들과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프랜차이즈 배달치킨점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함으로써 다시 소비자들의 편을 드는 모양새를 취했다. 반발하는 집단의 이해를 구하려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일일이 누구 편을 들고 번번이 청와대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역시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할 때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촛불시위와 금융위기를 거치고 지방선거를 치른 후에는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를 내세우며 시장에 개입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제 다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란 초심으로 돌아 가야 한다. 그 것이 당장에는 ‘실현된 이득’이 없어 소리를 내 지 않는 다수의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sbcho@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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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진국, 『’통큰치킨’ 판매중단과 소비자 혁명의 기운』, 자유기업원 CFE Viewpoint No.203, 2010.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