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 축사 - 손경식 대한사의 회장

존경하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님,
김성호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님,
장대환 매일경제신문사 회장님,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님,
파보 리뽀넨 핀란드 前총리님
그리고 연사와 내빈 여러분!
먼저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제3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의 확립은 이를 가능케 해주는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50여년만에 남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에 관한 한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천여건의 불법집회를 포함해서 만여건에 달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며,불법파업과 노사분규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와 고용창출을 가로막고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상을 크게 높여 줄 G20 정상회의가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만
우리의 이와 같은 무질서와 불법시위 관행이 개선되 지 않는다면
세계정상들에게 국가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어 우려됩니다.

이처럼 법이 경시되는 사회풍토와 심지어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까지 팽배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준법의식은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크게 신장시켜 왔 지만
집단의 이해와 의견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장치는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과 원칙을 따르기보다 불법과 집단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토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와 틀속에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단계는 법질서를 준수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현실에 맞 지 않는 법령들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규제와 간섭위주로 되어 있어 오히려 준수율을 떨어뜨리는 현행 법체계를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만 해도 GDP규모가 1% 커지고
국가경쟁력이 10단계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준법 의식 또한 높아 져야 하겠습니다.
당장은 불편하고 손해인 듯 보이 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편리함과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법을 실천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08년부터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매일경제신문사가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제3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는 오는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주제로 개최되는 것이어서 더욱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논의하게 될 선거제도의 개혁, 입법기관 운영의 개선,
국민의 선거참여를 위한 올바른 방향,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개선 등의 주제는
우리의 선거문화 개선과 대의정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회의에는 파보 리뽀넨 핀란드 전 총리와 일본의 전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연사로 참석하신 만큼 선진국의 경험을 배우고 우리 사회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우리의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 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매일경제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상의 회 장  손 경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