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정책토론회 -

“중소기업정책의 발전 방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 김성호입니다.

우선 이번 정책토론회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2회 중소기업 주간행사를 맞아 저희 재단의 지원으로 완수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Ÿ제도 및 정책 개선 연구」의 결과 보고 및 중소기업정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축이자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의 핵심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관료적인 행정 및 규제, 자금 조달의 어려움, 구인난, 국제적 경쟁력의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EU(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 이후 매년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EU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 2008년 6월 EU위원회에서 유럽중소기업결의(Small Business Act for Europe)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의 기초를 이루는 10개의 기본 원칙 가운데 “Think Small First”원칙은 특히 정부의 입법 등 제도 정비 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각종 규제가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회원국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 재직 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창업은 쉽게”, “자금조달은 편하게”, “남소(濫訴)로부터 안전하게”를 모토로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기업 형태의 다양화, 포괄적 동산담보제도, 양벌규정 개선, 남소방지 장치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 시행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 많은 노력들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올 때 우산을 뺏 지 말아야 한다는 상식은 기업 활동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줄이고 넘칠 때는 더 주려고 하는 것이 기업 금융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우산을 거둬들이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되니 기업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단이 지원한 이번 연구 결과가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재단은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행복세상의 건설을 최고가치로 삼고 이를 위해 법치주의의 확립, 경제적 번영,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이번에 완료된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연구와 규제개혁의 이념과 구체적 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Ÿ농촌법제 개선 연구 등 연구 지원 사업과 법질서 선진화를 위한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 개최, 청소년 대학생 교육,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사회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보다 큰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