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예외아니다..다문화가정 느는데 정부는 모르쇠 
 
노르웨이 사상 최악의 극우주의자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다문화·다인종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국제 결혼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 사례가 늘고 있는 반면 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종이나 출신국가, 민족, 종교, 피부색 등 이른바 ‘다문화적 요소’를 이유로 제기된 진정사건은 2005년 32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5년간 2배 늘었다. 2002년 이후 누계 통계로는 출신 국가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내용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로 인한 차별 진정도 103건이나 됐다. 심각한 것은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위가 조사한 ‘인터넷상의 인종차별적 표현’ 모니터링에서는 ‘G20 회의장 반경 2㎞ 이내에는 무슬림 애들 접근 금지시켜야 한다. 혹시나 모를 테러를 대비해서 접근 시 전원 사살해 버려라’ 등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내용이 상당했다. 2007년 5월 한 나이지리아인은 이태원 레스토랑을 찾았다가 “아프리카인은 받 지 않는다”는 종업원의 퉁명스러운 말을 듣고 돌아서야 했다. 2009년 7월 한국 여성과 버스를 탔다가 “더럽다”, “냄새 난다” 등 ‘모욕’을 당한 인도 출신의 연구원 보노짓 후세인씨 사건은 사회 문제가 되 기도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26만여명으로 국내 인구의 2%를 넘고, 결혼 이민자수는 매년 20여%씩 증가하고 있 지만 다문화 정책은 7, 8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복 추진돼 왔다. 다문화 정책을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는 지난 3월에야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근거로 2009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됐다가 유명무실해진 국무총리실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관련 정책 총괄 기구가 됐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정책위는 법안이 통과된 올 3월11일 첫 회의를 가진 뒤 11월쯤에나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는 법안 통과 이후 지난 6월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사회통합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 탓에 다문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홍보성 지원책보다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 등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서창록 교수(국제대학원)도 “다문화와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육과 토론의 장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무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