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R&D도 30% 세액공제 
 
녹색성장 보고대회
MB "녹색산업서 세계적 中企 탄생하길"
원재료 관세율 낮추고 5년간 107조 투자

         

* 사진설명: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휴대폰, 전기차에 들어 가는 리튬 2차전지 핵심 원재료 수입에 부과되는 국내 기본 관세율은 4~8%다. 하지만 일본은 동일한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가 높으면 제조단가가 높아 져 수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해소하고자 녹색산업의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 관세율 인하를 추진하 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제8차 녹색성장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ㆍ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기술과 관련된 모든 소재를 개발해 녹색성장 시대에 100% 우리 기술을 갖고 세계 시장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기술과 소재를 수입ㆍ조립해 수출하는 것은 녹색성장 시대에 맞지 않다"며 "(우리가) 원천기술을 만들어 내고, 우리 기술과 우리 소재를 갖고 만들어내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민간 모두 함께 이(녹색)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이 분야에 투자해 10년, 20년 후에는 세계적인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탄생하 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녹색 연구개발(R&D) 예산을 2008년 1조4000억원에서 2013년까지 3조5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09~2013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107조4000억원을 녹색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최대 30%까지 공제해 주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대상에 풍력ㆍ지열에너지 등 녹색기술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탄소 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등 녹색 신기술은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대상에 추가하 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대상 품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 분야에 대한 외부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 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책금융공사는 다음달 1조5000억원을 출자해 녹색산업펀드를 조성한다. 또 녹색 기술ㆍ산업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녹색산업투자회사도 500억원 규모로 설립된다.

개발된 녹색기술 구매를 약정한 구매조건부 R&D 예산을 지난해 100억원(25과제)에서 2013년 550억원(120과제)으로 늘리 기로 했다.

기업들도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 지원 방안에 화답하기로 했다.

30대 기업은 내년부터 3년 동안 녹색성장 분야에 22조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년간 총액 15조1000억원 대비 48.2%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8조9000억원, 그린카에 5조3000억원, 차세대 전력장치에 4조3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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