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部단위로 격상돼야"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서 

서울경제 후원 '중소기업 정책토론회'
대통령 직속 '경쟁력 강화委' 신설등 제안
정책효과 향상위해 中企범위 축소 주장도

* 5/14 일자 서울경제 주소:http://economy.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industry/201005/e2010051417330747730.htm&ver=v002
고용과 생산 면에서 국가 경제의 중추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장 경로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중소산업부'로 격상시키는 안이 제기됐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지원을 위해 정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는 축소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윤보 건국대 대학원장은 5/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한국소상공인학회, (재)행복한세상이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제22회 '중소기업 주간'의 마지막 날 행사로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학계ㆍ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 대학원장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중소기업 위상에 걸맞은 조직은 미비하다"며 "산업ㆍ사회ㆍ경쟁정책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정책 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중소기업부처가 최소 '부' 단위로 격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학원장은 "중견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중소산업부' 설치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다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 경재력 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중소기업호민관 신설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 대학원장은 지적했다.

중기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예산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이 대학원장은 "각 부처마다 나열식ㆍ칸막이식으로 운영되는 지원제도 수는 줄이고 올해 32.5%나 축소되는 등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상대적으로 폭넓은 중소기업의 범위도 축소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 대학원장은 "기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은 해외 각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넓다"며 "폭넓은 범위를 인정하면 시장의 우월적 독점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등장해 정부 재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중기 경쟁력 저하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호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 박창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이기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용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장, 홍용웅 소상공인진흥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이사장은 "종업원 300명에 달하는 중견기업을 국가기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며 "중소기업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홍 원장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제조업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인 미만의 서비스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원이 각각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일본 중소기업은 공장 가동률이 50% 수준에 머무는 그로기 상태"라며 "중소기업들에 방향을 제대로 제시한다면 지금이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