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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요약 - 제3회 법질서 글로벌컨퍼런스 3월17일 개최
6·2지방선거에 앞서 공명선거 운영 및 선거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 제3회 '법질서 글로벌 콘퍼런스'가 3월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법질서 글로벌 콘퍼런스는 법질서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정부 및 사회 지도층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매일경제미디어그룹과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매년 공동주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3회 콘퍼런스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주제로 진행됐다. 법질서 선진국 핀란드의 파보 리포넨(Paavo Lipponen) 전 총리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이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이 되려면 사회 구성원간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 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축적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은 신뢰, 정직, 단결, 개방성 등 국가투명성 수준을 뜻한다"며 "사회적 자본이 발달한 나라나 조직 내에서는 공동이익을 창출하려는 의지가 강해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포넨 전 총리는 또 기조연설에서 "핀란드 사법 행정기관들은 무엇보다 개방성을 중시해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며 "핀란드가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치열한 세계화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이라고 밝혔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기능과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성숙도는 국민소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며 "법질서는 단순히 정치적 안정과 강력한 사법 기능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향상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주 : 주제를 발표중인 조동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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