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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sater (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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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는 민주주의 원리, 경제발전 요건""법치는 민주주의 원리, 경제발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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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는 민주주의 원리, 경제발전 요건""법치는 민주주의 원리, 경제발전 요건"
법치수호국민연대 출범…"무관용 원칙 준수해야"
재단법인 행복세상을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와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여한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이하 법치연대)가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와 박관용 전 국회의장, 안대희 대법관, 송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법치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며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이라며 "불법과 무질서는 민주주의 공적이며 법치주의 확립없이는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하다"며 "법치가 왜곡되는 현장을 찾아 반법치행위를 감시하고 추방하는 법치수호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법치연대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룰이 지배하는 나라' `반칙과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를 지향점으로 삼아 활동키로 했다.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눈부신 정치적ㆍ경제적 발전을 이뤄냈지만 법치의 수준이 높지 않아 국격을 높이기 어려운 상태"라며 "법치를 어겼을 경우 무관용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법치연대는 말의 성찬에 머물지 않고 불법과 부조리를 타파하는 행동가로서 역할에 전력할 것"이라며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온몸으로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황희철 법무차관은 "법질서 확립은 선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법치주의의 확립은 건전한 의식을 가진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법치연대의 출범은 시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준법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법치연대는 김영혜 대표변호사, 어청수 전 경찰청장, 김주덕 변호사, 이윤보 건대 대학원장을 공동상임대표로 선출하고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침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등 5개 조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12/7일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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